광업 및 지질조사 법제화 연구
상세정보
| 자료유형 | KIGAM 보고서 |
|---|---|
| 서명 | 광업 및 지질조사 법제화 연구 |
| 저자 | 김대형 |
| 언어 | KOR |
| 청구기호 | KR-2000-(연차)-13-2000-R |
| 발행사항 | 한국자원연구소, 2000 |
|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업법, 광산보안법 등 기존 자원관련 법규 분석을 통해 국내 자원수급 안정 및 광업의 합리화를 위한 법 체제 및 법규 개정방안 마련과 아울러, 국가 지질조사사업의 합리적 추진체계 및 지질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분석, 관리, 배포 등을 관장하는 "지질조사법"의 법규 시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 페이지 | 137 p. |
| 키워드 | 광업법, 광업권, 지질조사, 법제화 |
| 원문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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