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ㆍ저작권ㆍ라이선스 지침 2023.05.
1. 개요
목적
- ㆍ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데이터센터에서 연구데이터 수집·공개 시 적용 가능한 데이터 윤리·저작권·라이선스 지침(안) 제시
대상
- ㆍ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의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원내 연구자 및 외부 이용자
적용범위
- ㆍ원내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와 외부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탁된 연구데이터에 적용함
준용
- ㆍ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연구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제·규정 준용 가능
2. 윤리
연구데이터 윤리
- ㆍ연구데이터 생산·수집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항목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연구데이터 윤리를 준수하여 관련 데이터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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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안,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고려 사항
◦ 수집 및 보관되는 데이터는 연구대상의 프라이버시 및 기밀성에 대해 공인된 표준을 충족해야 함
◦ 특정 데이터 수집에 적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리포지터리의 자원, 목표 및 임무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정당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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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연구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데이터를 생산·관리해야 함
◦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일련의 행위(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를 허위로 만드는 행위, 연구과정 등을 임의로 조작 또는 변형)를 허용하지 않음
◦ 연구문서의 작성 시 타인의 연구데이터를 부분적으로 사용할 경우 정확한 출처 또는 인용표시를 해야 함
◦ 공유된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적용된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함
- ㆍ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 데이터의 보호·관리를 위해 해당 정보를 비식별화 상태로 변형한 이후 공개 또는 공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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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구기관의 책임과 의무
◦ 연구기관은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연구자에게 프로세스를 따를 것을 장려함
◦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데이터를 공개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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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인정보보호(민감정보) 정책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회원약관 제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과 같은 정책을 시행함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 시 이용자 동의를 원칙으로 함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함
◦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 보호,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함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 권익침해 구제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해당 개인정보보호(민감정보) 정책은 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수집운영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등은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기간, 수집항목
| 개인정보파일명 | 수집운영목적 | 운영(수집)근거 | 수집항목 | 보유기간 |
|---|---|---|---|---|
|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회원정보 |
홈페이지 이용 편의를 위한 회원 로그인 기능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 |
|
회원 탈퇴시 까지 |
3. 저작권
저작권
- ㆍ저작권(Copyright)이란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로서 창작의 결과물을 보호하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함.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해당 저작물을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없음
- ㆍ연구데이터 수집 시 지적재산권의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ㆍ제출되는 연구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개인 또는 기관은 리포지터리의 기탁 조건에 동의해야 함
-
ㆍ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연구데이터 공개와 저작권 확보를 위해 라이선스 기준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데이터의 저작권 소유자는 데이터 이용 라이선스 설정 시 적절한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 및 적용할 수 있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시 표준 CC 라이선스 적용이 우선적으로 검토됨
◦ 라이선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지침의 라이선스 항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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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No Known Right
◦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이 없는 자료에 'No Known Rights(알려진 권리 없음)' 문구를 적용할 수 있음. 규정된 문구의 형식은 없지만, 다음과 같이 유사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이용 제한과 관련된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이 없으므로, 복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
◦ 이러한 문구를 작성할 때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타장치, 문장(紋章), 엠블럼의 배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함
저작권 관련 정책
- ㆍ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연구데이터의 생산·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관련 정책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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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저작권정책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제공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데이터에 하자 내지 결함이 없음), 안전성(데이터에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가 없음), 유효성(본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데이터 이용자가 제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인의 발명, 고안, 창작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침해에 관한 모든 청구,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데이터 이용자는 제공데이터 이용에 관련되는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 클레임 또는 청구(이하 [분쟁 등])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자기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해당 분쟁 등을 해결해야 함
-
ㆍ웹페이지 저작권 관련 정책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게시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사이트에 있음
◦ 게시물의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그 출처를 명시함
◦ 회원이 직접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음(다만, 회원은 당 사이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봄)
◦ 당 사이트가 소유한 콘텐츠에 대하여 제3자가 허락 없이 다른 홈페이지에 사용 또는 인용하는 것을 금지함
4. 라이선스
라이선스
- ㆍ라이선스(License)는 저작권·특허권·상표권에 의해 보호받으며 저작권자만이 정의할 수 있음. 라이선스 소지자(권리를 갖고 있거나 부여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ㆍ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연구데이터 공개와 저작권 확보를 위해 라이선스 기준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데이터의 저작권 소유자는 데이터 이용 라이선스 설정 시 적절한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 및 적용할 수 있음
- ㆍ저작자가 창작물에 라이선스를 적용하거나 이용자가 창작물을 이용할 때, 표준화된 기준으로 고안된 라이선스로 상호 운용 및 자동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준 라이선스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를 사용하고 있음
- ㆍ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자유이용 라이선스로 저작자의 이용허락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함
- ㆍ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시 표준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하 CCL) 라이선스 적용이 우선적으로 검토됨
-
ㆍCCL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공개 콘텐츠에 널리 사용되는 라이선스이며, 버전 4.0은 데이터 라이선스를 명시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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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은 CCL을 적용하고 있음
◦ CCL은 세계적인 자유 이용 라이선스로,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임
◦ 저작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함
◦ CCL에서 저작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용허락조건은 4가지이며, 이 중 저작자 표시는 필수조건이며, 나머지 조건은 저작자의 선택에 의해서 추가될 수 있음
- ㆍ다음 <표 2>는 CCL 이용허락 조건을 나타낸 것임
<표 2> CCL 이용허락 조건
| 구분 | 마크 | 이용허락조건 |
|---|---|---|
|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
|
|
| 비영리 (Noncommer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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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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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조건변경허락 (Share Ali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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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L은 공개 콘텐츠에 널리 사용되는 라이선스이며, 버전 4.0은 데이터 라이선스를 명시적으로 고려함
- ㆍ다음 <표 3>은 CCL 유형을 나타낸 것임
<표 3> CCL 유형
| 라이선스 | 표시 | 내용 |
|---|---|---|
| 저작자표시 (CC B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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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
|
|
| 저작자표시-변경 금지 (CC BY-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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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표시-비영리 (CC BY-NC) |
|
|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CC BY-NC-SA) |
|
|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
|
|
| 퍼블릭도메인 (CC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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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라이선스 유형별로 CC 라이선스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규약을 요약한 일반 증서(Commons Deed)와 법률적 근거가 되는 약정서 전문인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이 있음
라이선스 관련 정책
-
ㆍ라이선스 정책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CC 라이선스 정책을 준수함
- 퍼블릭 도메인(CC0): 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전 세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
- 저작자 표시(CC BY):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할 경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저작자 표시-비영리(CC BY-NC): 상업적 이용 불가능
- 저작자 표시-변경금지(CC BY-ND):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저작물의 제작 금지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하며,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 적용
◦ 연구데이터 등록 시 적절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된 라이선스를 표시함
◦ 공유된 연구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적용된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함
- ㆍ연구기관은 연구데이터 공개와 저작권 확보를 위해 라이선스 기준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데이터의 저작권 소유자는 데이터 이용 라이선스 설정 시 적절한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 및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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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구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연구데이터를 생산한 사람의 공헌도를 알려야 하며, 연구데이터 라이선스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인용 문구를 사용하여 공식적으로 연구데이터 이용을 명시해야 함
◦ 연구데이터 인용에 대한 사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데이터 관리 지침에 포함됨
- ㆍ연구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데이터에 라이선스가 적용된 경우 반드시 해당 라이선스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저작자, 출처 등을 명시하는 등 이용조건을 준수해야 함
| 버전 | 일자 | 내용 |
|---|---|---|
| 0.1 | 2023. 03. 20. | 문서 Outline 작성 |
| 0.6 | 2023. 04. 28. | 분야별 초안 작성 |
| 0.8 | 2023. 05. 08. | 지침 기관 검토 |
| 1.0 | 2023. 05. 19. | 검토 의견 반영 및 보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