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에 가칭 \"해외자원개발기획단\"의 발족을 바라며
조선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박영석
|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 파급효과가 누적되어 점차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2013년의 경제 성장률이 2%미만으로 예측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는 문화예술관광분야와 금융분야등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IT산업, 자동차산업, 조선․항공산업, 중화학․정유산업등의 산업분야 역할이 여전히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생산의 원료인 금․은․동․연․아연․몰리브덴․망간․니켈 등의 금속자원과 희토류(REE)자원 및 석유․가스․석탄․우라늄 등의 에너지자원들을 자주개발에 의해, 안정적이면서도 국제시세 보다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국내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현안입니다. 물론 정부는 지난 5년간 해외자원개발에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여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커다란 성과는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해외자원개발의 특성상 상대국가(회사)와의 계약관계에서, 기밀유지등의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 부처나 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협조에 바탕하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 없이, 개인이나 컨소시움 또는 특정기관이나 소수에 의해, 해외자원개발(자원탐사․개발․처리․환경등의 자원관련 전문지식과 함께 정치외교적인 문제, 국제금융시스템 등)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채로, 수백억원에서 부터 수조원이 투자된 사업들이 성과를 얻지 못하고 답보상태인 것으로 여겨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각종 금속자원과 희토류자원 및 에너지자원들의 자주개발에 의한 안정적이면서도, 국제시세보다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국내 공급이 아주 중요한 현안이라면, 총리실에 가칭“해외자원개발기획단”을 발족할 것을 제안합니다. 21세기는 학문간 융합(fusion)이 대세입니다. 자원환경지질분야 전공학생들의 취업진로에 대해, 우리 자원환경지질분야 내에서도 편협하게 특정분야(석유가스)만 강조해서는 안 될 뿐더러, 다른 많은 학문영역분야로 우리 제자들이 진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대학 학부에서는 전공기초과목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들은 그 나름대로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어떤 대학은 “자원개발공학분야(해외금속․ 비금속 및 희토류 광산개발)”특성화, 그리고 어떤 대학은 “자원처리공학분야(도시광산포함)” 특성화를 구축해왔고, 또 어떤 대학은 “석유(가스)공학분야”나, “자원경제분야”로의 특성화를 유지해왔거나, 심지어 어떤 대학은 “건설분야”의 틈새 접목분야인, 지질공학(그라우팅), 암발파, 토양오염정화, 문화재보존과학 등의 분야로, 지난 20여년 동안에 많은 수의 지질자원공학관련 졸업생들이 취업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을 하는 10개 대학에, 모두 “석유공학분야”교수가 채용되고, 교과과정들이 상당부분 개편되면서, 부득이 “자원개발공학분야”,“자원처리분야”등의 전공기초과목들을 없애거나, 축소(통폐합)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을 주관해온 “해외자원개발협회(해자협)”에서는, 각 대학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원개발특성화사업”이 특정분야로 획일화되면서, 매년 300명 정도로(?)추산되는 졸업생들의 취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애초에 지식경제부 산하의 “(사)해자협”이라는 소수 민간그룹이 년 1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에너지자원분야의 인력양성이라는 사업을 주관하여 심사관리 함으로써, 인적자원이 가장 큰 자산인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틀을 흔들 수 있게 한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바램은 총리실에 가칭 “해외자원개발기획단”을 발족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자원개발(금속, 비금속, 희토류, 석유 가스전의 탐사와 개발 및 자원처리(도시광산))을 범 정부기구가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기획단”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법제처 등의 정부 부처들과 함께, 그 예하기관(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금융감독원, 항만청)등의 제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해외자원개발관련 법률과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자원개발이 활성화되어가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이 바탕위에 해외자원개발업무를 수행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즉, 해외자원개발현장(광산이나 유전․가스전)에 취업할 일자리가 마련되고, 해외인턴이나 연수를 희망하는 보다 많은 지질자원관련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4년부터 5년 동안 진행될, 제2차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은 범 정부기구인 총리실의 가칭“해외자원개발기획단”에서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등의 제 부처가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국가의 백년대계인 지질자원관련학과의 교육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질자원관련분야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하여, 총리실에 가칭 “해외자원개발기획단”이 발족하였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