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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석 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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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하수 관리 정책과 외국의 사례 [2004.4.9]
이름 박영석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ip03-03-10.hwp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 정책과 외국의 사례

조선대학교 자원공학과 교수 박 영 석

* 본 내용은 2004년 3월 4일에 열린 \'2004 물의 날 기념 제10회 물관리 심포지엄\' 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세계은행에서 90년대 초반에 국제사회에 던졌던 “20세기 국가간 분쟁의 원인이 석유에 있었다면 21세기의 그것은 물이 될 것이다” 는 경고 메시지는 21세기인 요즘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물로 인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함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기관에서 내놓은 미래의 물에 대한 아래의 보고서 내용 또한 더욱 비관적이라 할 수 있다.
  • 국제 인구 행동 연구소(PAI :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 : 1997년 현재 물 압박 또는 물 기근상태에 있는 인구는 4억 3천 6백만 명 정도였으며, 2050년경에는 5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 미 CIA 산하기구) : 2015년에는 세계인구의 절반이 넘는 30억 명 이상이 물 부족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
  • 세계기상기구(WMO) : 2025년에는 6억5천만 명 내지 9억 4백만 명이, 2050년에는 24억 3천만 명이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앤더슨(UN 국제 식량정책연구소 소장) : 앞으로 25년 이내에 5개국 중 한나라가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임.
  • 유네스코 및 세계기상기구 : 1999년 2월 8일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린 ‘물 부족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현재 물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국가는 25개국이지만, 2025년에는 34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13-20%가 식수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
  • 제2차 세계 수자원포럼(2000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수자원을 남용하면, 2025년에는 가용수자원이 전 세계 필요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현재도 매년 700여 만 명이 물 부족이나 수질 오염으로 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고.

이와 같은 물에 관한 여러 기관들의 비관적인 전망을 국제 인구 행동 연구소(PAI :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 인구 행동 연구소(PAI :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가 200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에는 28개국, 3억 3천 5백만 명이 물 기근 내지는 물 부족국가에 포함되었으나, 전 세계인구가 72억 ~ 83억 명 정도에 달하는 2005년에는 물 부족 내지는 물 기근 국가의 인구는 24억 ~ 32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PAI는 물 순환을 통해 매년 재생성 가능한 수자원량과 인구의 관계로부터 세계 각 국의 연간 1인당 가용한 재생성 가능 수자원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물 기근, 물 부족, 물 풍요국가로 분류하였고, 스웨덴의 물 전문가 폴켄마르크는 약간의 육식을 포함한 한 사람의 영양섭취에 들어가는 1년분 식량 생산에 약 1천100m3의 물이 필요하다는데 근거하여 물 사용 가능량이 연간 1인당 1천m3 이하이면 물 기근국가로, 1천700m3 이하이면 물 압박국가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물 수요의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수질의 악화로 인하여 수자원의 감소는 미래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1993년 UN에서 물 부족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한정적인 지표수와 더불어 지하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2004년 3월 4일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된 제10회 물의 날 기념 물관리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하수의 현황과 관리정책, 외국의 사례 등을 정리하였다.

1. 우리나라 수자원 현황

2. 향후 우리나라 물 수급 전망

3. 지하수 법과 지하수정책 및 외국의 사례

3-1. 지하수 법의 의미
3-2. 지하수 정책의 구조
3-3. 지하수 정책의 방향
3-4. 외국의 지하수관리

4. 결 론

참고 문헌
건설교통부, 2001. 7,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건설교통부, 2002. 12,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제주도 광역수자원 관리본부. http://www.jejuwater.go.kr
한국수자원공사, 2004. 3, 물과 미래.
한명희, 2004. 3. 4,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정책, 2004 물의 날 기념 제10회 물관리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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